중간예납
세무냥이의 한마디
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일이에요. 개인은 보통 11월에 고지서로 받아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1년 치 세금의 일부를 한 해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언제 만나요
개인사업자는 11월에 고지서가 와요. 보통 지난해 낸 세금의 절반 정도예요.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에 한 번 신고하고 내요.
기억해 둘 것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신고 때 빼 줘요. 올해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면 실제 실적으로 줄여서 신고할 수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과세기간을 전부 경과한 후에 확정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부담의 분산 내지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등의 목적으로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 조문: 법법 63, 법령 100, 소법 65, 소령 123~12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제2항, 제76조의18 제1항・제2항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5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 기준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제4항, 제120조의25 제1항~제3항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3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세법 제63조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2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세법 제86조 · 20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2021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2021.2.17.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