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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株主 · shareholder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주식만큼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회사에 돈을 넣고 그만큼 회사의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언제 만나요

법인을 만들 때 누가 몇 주를 가질지 정해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투표하고 배당을 받아요.

기억해 둘 것

주주와 대표이사는 다른 자리예요. 가족을 주주로 넣을 때는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국세청 사전 풀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가진 자를 주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회사라도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有限)이며,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株主有限責任의 原則). 또한 주주의 자격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즉 각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株主平等의 原則).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社員)이지만 주식양도자유성(株式讓渡自由性)이 인정된다.

참조 조문: 상법 33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적용되는 주주 1인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 201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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