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국세청 사전 풀이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49.10.21. 법률 제60호)로서 주류의 정의 및 분류, 주류심의회, 주조사, 면허, 면허의 취소와 정지,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신고와 납부, 납세담보, 검정, 주류업단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 주세법 시행령 별표12026.4.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5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범위 확대 주세법 시행령 별표22025.2.28.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23주류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 주세법 시행령 별표1
- 2021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주세법 시행령 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