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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株券上場法人 · stock-listed corpor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과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여기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장의 2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이익배당, 주식배당 등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 조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9 ⑮·165의 2~165의 1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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