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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租稅逋脫犯 · tax fraud

국세청 사전 풀이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 조문: 처법 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7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 2017.1.1. 이후 공개 분부터 적용
  • 2016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 2016.7.1. 이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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