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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租稅特例制限法 ·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국세청 사전 풀이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기존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시한 만료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20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 2026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20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 2026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20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사업화
  • 2026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20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 2025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호20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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