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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租稅條約 · tax treaty

국세청 사전 풀이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이다.

참조 조문: 법법 53, 소법 42, 국조법 2 ① 2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인정 범위 확대 및 국・영문본 제출의무 신설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 2025.2.28.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 2023.8.8.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 2024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신설
  • 2023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38조의7 · 20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23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6 · 20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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