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국세청 사전 풀이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하며, 넓은 의미의 조세범에는 관세와 지방세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는 것이나, 좁은 의미로는 내국세의 부과(확정)·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만을 지칭한다.
조세범을 처벌하는 것은 과거의 조세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직접목적을 두고, 나아가 납세의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장래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간접목적을 두고 있다.
요컨대 조세범은 조세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명령·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는 행정범이라고 하겠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무면허 주류 중개・수출입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정비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2026.2.27. 이후 위반행위 발생 분부터 적용
- 2024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8조 ·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023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 2023.1.17.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 2023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 2023.2.28. 이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분부터 적용
- 201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이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4조의2 삭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6조 · 2019.1.1. 이후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