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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租稅犯處罰節次法 · procedur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적 법률체계로 실체법인 조세범처벌법이 추상적인 제재규정을 한 데 반해 절차법인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의 절차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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