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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과

租稅公課 · taxes and dutie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통치권에 따라 보상으로서가 아닌 일반적 과세표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공적인 과징금을 조세공과라고 말한다. 조세는 국세·지방세 등 세금이고, 공과(公課)는 조세 이외의 금전부담을 말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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