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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租稅減免 · tax exemption

국세청 사전 풀이

조세의 본래의 목적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나, 때로는 이 본래의 목적 외에 부차적으로 이용되어 감면하거나 중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인구집중의 분산, 기술개발의 촉진, 지방경제의 활성화, 재무구조 개선, 투자촉진, 근로자 등의 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 또는 비과세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공평과세(公平課稅)에 위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공평원칙보다 국가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에 대한 의견서 내용 구체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 20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21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6평창동계올림픽 조세감면대상 외국법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
  • 2016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 · 2016.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2016.1.1.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의 출자를 하지 아니한
  • 2016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 관련 관계부처 협의 절차 효율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3 제1항 · 2016.2.5.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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