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국세청 사전 풀이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것이다. 즉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단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미리 예정액으로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두는 것은 영세율거래나 사업설비투자거래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첫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둘째,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이다.
참조 조문: 부법 59, 부령 10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7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 20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