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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압류금지재산

條件附押留禁止財産 · property not subject to seizure with condition

국세청 사전 풀이

체납자의 사업 등에 관계된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이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이라 하며 다음의 재산들이 이에 해당한다.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사료·종자와 비료

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참조 조문: 국징법 3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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