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
국세청 사전 풀이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세율만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제한세율을 정하는 경우는 실제 적용세율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실행세율은 행정부에 위임되게 된다.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들은 일부 국내원천소득(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국조법 2 ① 12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비거주자・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6 · 2026.1.1.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 2024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제156조의4 제2항, 제156조의6 제4항 · 20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