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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과세

定額課稅 · fixed amount tax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세율이 정액으로 납세자 기타의 사정에 따른 구별을 두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주세에 있어서 ‘주정 1kg당 5만7천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간접세의 종량과세, 인지세에 있어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1매당 200원(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과 같은 과세방식을 예시로서 들 수 있다.

참조 조문: 개소법 1 ② 4호·③, 주법 22, 인법 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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