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국세청 사전 풀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하며,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그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 조문: 국조법 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 2026.2.27. 이후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
- 2026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20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025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20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025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2025.2.28. 이후 자료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202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