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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定款 · memorandum of associ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이다. 설립자·발기인 등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가 그것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며, 주식회사의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법인의 목적·명칭·본점소재지 등과 같이 그 기재를 누락시켰을 경우에 정관의 무효를 초래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의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개폐할 수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참조 조문: 상법 178·179, 민법 40·4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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