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국세청 사전 풀이
자기를 위하여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 지위를 점유권(占有權)이라고 한다.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권리이므로 물권(物權)의 일종이지만 다른 물권과는 달리 배타성 및 우선적 효력이 없다.
더욱이 점유권과 점유하여야 할 권리는 구별되어야 하는바, 전자는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생긴 권리인데 반하여, 후자는 소유권·지상권 기타 다른 권리에 수반하여 존재하는 순수한 관념적인 권리이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결정의 요소가 되며, 국세징수법상 국세공무원이 체납자 등의 재산 등(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시 점유로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 조문: 민법 192, 소령 162 ① 6호, 국징법 3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