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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節次法 · an adjective law

국세청 사전 풀이

실체법(實體法)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실체법의 실현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법을 말하며, 이를 형식법(形式法)이라고도 한다. 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절차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기술적·수단적인 내용들이 많다.

민사집행법·형사소송법·국세징수법 중 절차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이에 포함되지만, 동일 법령 중에 실체적인 규정과 아울러 절차적인 규정을 함께 정하는 것이 적지 않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무면허 주류 중개・수출입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정비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별표2026.2.27. 이후 위반행위 발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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