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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電信電話專用施設利用權 · right to use electronic co

국세청 사전 풀이

정보통신부의 전용계약(專用契約)에 의거 전신·전화설비의 설치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시설의 전용이용권을 얻는 권리이다. 이는 세무상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20년, 정액법(定額法)으로 상각한다.

참조 조문: 법령 24 ① 2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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