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국세청 사전 풀이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용권의 성질은 권리설정행위로서 특허에 해당되며 물권(物權)의 일종으로 본다.
법인세법에서는 전기가스시설이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금액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법령 24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