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처럼 법이 비용 증빙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이에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세금에서 '제대로 된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네 가지예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에요.
언제 만나요
사업에 쓴 돈을 비용으로 넣고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이 네 가지 중 하나로 받아요.
기억해 둘 것
건당 3만 원이 넘는 지출을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비용은 인정돼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만큼은 해당 비용에 포함하여 비용처리하거나 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와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거래단위별 금액이 3만원(접대비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 조문: 법령 41·158 , 소법 81, 소령 83·208의 2, 소칙 95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1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20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