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
국세청 사전 풀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다음의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①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③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⑤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한편, 이 같은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이 유사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거래(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도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① 담보제공
② 사업의 양도
③ 조세의 물납
④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수탁자로부터 신수탁자로의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⑤ 조달청 창고와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양도
⑥ 위탁가공을 위한 무환반출
⑦ 한국석유공사의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의한 소비대차거래
⑧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
참조 조문: 부법 9·10, 부령 18 ②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2024.11.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2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 2021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2020.10.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