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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환율

裁定換率 · arbitrage rate of exchange

국세청 사전 풀이

한 나라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외화자산부채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것에 한해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또는 총수입액) 또는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법소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조 조문: 부령 59, 외국환거래법 5, 법령 76, 소령 9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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