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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財産權 · property right

국세청 사전 풀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인격권 및 신분권을 제외한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에 관하여 세법에서는 인지세법상 국내에서 재산권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인법 1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1항 · 2024.2.29.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2024.2.29.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24.2.29.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
  • 202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6조의5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21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 2020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 2017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 20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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