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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裁量 · discretion

국세청 사전 풀이

행정은 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정사안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 추상개념을 사용하여 행정청에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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