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저당
국세청 사전 풀이
기업을 구성하는 물적설비(토지·건물·기계 등)나 기업에 관한 각종의 특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총체적 재산으로 파악한 것을 재단(財團)으로 보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대규모의 기업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이 유기적·객관적인 조직체로서 가지는 교환가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차후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기업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업을 일체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이 제정되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국기법 29 7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