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세청 사전 풀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위 이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도 같다.
참조 조문: 소령 107, 상증법 2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2026.2.27.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6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제3항 · 2026.1.1.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 2025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025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9항 · 20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62호 신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