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장애인공제

障碍人控除 · exemption for handicapped person

국세청 사전 풀이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공제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장애인공제가 있다. 전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중 공제대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종합소득공제로서 공제한다.

후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에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참조 조문: 소법 51, 상증법 20 ①, 상증령 18 ②·③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