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국세청 사전 풀이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2%×경과연수(예: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자산 8%=2%×4년)를,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경과연수×8%, 10년 이상인 것은 80%)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최대 30%) 공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최대 80%)
참조 조문: 소법 95 ②, 소령 159의 3 / 소법 95 ②, 소령 159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 202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 2024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 제159조의4 · 2024.2.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23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2021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 · 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