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세율
국세청 사전 풀이
일반적으로 임시로 정하여 시행하는 영구성(永久性)이 없는 세율을 뜻한다. 세법상 이러한 의미에서 세율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이다.
잠정세율은 현행 국세에 관한 세법 중 개별소비세법과 관세법에서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개별소비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技術開發)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內需基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기본세율(基本稅率)과 달리 적용하는 특별한 세율을 말하고, 관세법상으로는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임시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한 세율을 말한다.
개별소비세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관세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에 우선한다.
참조 조문: 개소법 1의 2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