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국세청 사전 풀이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의 사업활동은 중지되고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산업무로는 현재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법인이 해산시의 잔무처리(殘務處理)를 종결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을 하고 채권추심, 채무변제 및 청산인의 보수와 기타 청산에 관련된 제 비용을 지불한 후 해산법인에 최종으로 남은 적극적 재산을 잔여재산이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9공익법인등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여시 비과세 사유 판단기준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 2019.2.12.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