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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資本剩餘金 · additional paid in capital

국세청 사전 풀이

잉여금의 발생은 자본거래로 인한 것과 손익거래로 인한 것이 있는바, 이 중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분할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 조문: 일반기준 2장 2.30, 법법 1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배당소득 과세체계 정비 ①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범위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 2025.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24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④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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