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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의무

資料提出義務 · obligation to supply information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라고도 한다. 세법상 특정한 자료들은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작성제출이 의무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당 등의 지급자가 제출하는 배당 등의 지급명세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퇴직금 등의 수령자별 지급명세서 등이 있다. [참조조문]소법 164, 소령 213, 법법 120, 법령 16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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