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국세청 사전 풀이
회사의 자기자본 중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말한다. 잉여금은 배당가능잉여금과 배당불능잉여금 등으로도 구분되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그 원천에 의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원천에 의한 분류방법에도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과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으로 구분하는 2분법과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으로 구분하는 3분법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 2분법을 채택하여 잉여금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금(法定積立金)과 사업확장적립금과 같은 임의적립금 및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20, 일반기준 2장 2.29~2.3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배당소득 과세체계 정비 ①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범위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 2025.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24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2024.2.29.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④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 2018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