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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인

立會人 · witness

국세청 사전 풀이

후일에 증거를 삼거나 어떤 행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일이 발생하는 곳에 함께 참석하는 사람이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을 수색·검사하는 경우 또는 조세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尋問)·압수(押收) 또는 영치(領置)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심문·압수·영치한 때에 작성하는 전말서, 체납처분재산의 압류조서 등에는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국징법 28, 절법 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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