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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立證責任 · burden of proof

국세청 사전 풀이

거증책임 참조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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