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세무냥이의 한마디
회사의 대표·이사·감사처럼 경영을 맡은 사람이에요. 월급·퇴직금 비용 인정 기준이 직원과 달라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회사 경영을 맡은 사람이에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이에요.
언제 만나요
임원의 월급, 상여금,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야 회사 비용으로 인정돼요.
기억해 둘 것
기준 없이 주거나 기준보다 많이 주면 그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규정을 먼저 만들어 둬요.
국세청 사전 풀이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서 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법인세법집행기준 26-43-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22조 ·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7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2017.2.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5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소득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 20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5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2016.1.1.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 받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