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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입부가세

臨時輸入附加稅 · provisional import surtax

국세청 사전 풀이

국내산업 보호와 국제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임시수입부가세는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나 현재까지 부과된 사례는 없다.

임시수입부가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하여 임시수입부가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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