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국세청 사전 풀이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임차라고 한다.
임대차와 유사한 법률용어로 사용대차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동일하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참조 조문: 상증법 48 ③, 소법 19 ① 12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2023.3.2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