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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印紙稅 · stamp tax

국세청 사전 풀이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이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2항
  • 2024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 2024.2.29. 이후 과세문서 작성분부터 적용
  • 2024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2024.7.1. 이후 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2023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제1조, 제8조 · 20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 2022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2022.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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