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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認定賞與 · constructive bonus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회사 돈이 대표 등에게 간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이 상여(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세금을 매기는 일이에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지지 않을 때, 대표가 보너스로 가져간 것으로 치는 것이에요.

언제 만나요

증빙 없는 지출, 빠뜨린 매출, 대표가 개인 용도로 쓴 회사 돈이 드러나면 생겨요.

기억해 둘 것

회사는 법인세를, 대표는 소득세를 더 내게 돼요.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지 않는 게 막는 길이에요.

국세청 사전 풀이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참조 조문: 소법 20, 소령 49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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