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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납세의무

人的納稅義務 · full tax liability

인적과세주의(人的課稅主義)에 따른 납세의무를 인적납세의무라고 하며 물적납세의무(物的納稅義務)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 귀속되는 일체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되는 무제한납세의무임에 비하여, 후자는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제한납세의무이다. 우리나라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인적납세의무자이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물적납세의무자이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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