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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人的控除 · personal exemption

국세청 사전 풀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하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해당함)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인적공제는 국내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미성년자·경로자·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소법 50·51, 상증법 19~2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017상속세 인적공제의 연수계산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20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016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20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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