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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移轉價格 · transfer price

국세청 사전 풀이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 조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 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에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참조 조문: 국조법 4~1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 2023.1.1. 이후 국제거래를 하거나 원가 등 분담 약정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2020이전가격에 관한 상호합의 진행 시 이전소득금액 반환 기한 명확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2020.2.11. 이후 상호합의가 종결된 분부터 적용
  • 2020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항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1조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019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제6항
  • 2018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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