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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擬制配當 · deemed dividend

국세청 사전 풀이

세법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利益配當)이라 불려지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일반 이익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配當)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즉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유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참조 조문: 법법 16, 소법 17 ① 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참조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배당소득 과세체계 정비 ②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 2025배당소득 과세체계 정비 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벤처기업주식의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 2019합병⋅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2019.2.12. 이후 합병⋅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18합병 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2018.2.13.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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