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세청 사전 풀이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公的 拘束力)을 가진다. 공권해석(公權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强制的 解釋)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學理解釋)에 대응된다.
이를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立法解釋)·사법해석(司法解釋)·행정해석(行政解釋)으로 구분된다.
① 입법해석(立法解釋):예컨대 민법 제18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
② 사법해석(司法解釋):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 이것은 판결 속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사법해석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③ 행정해석(行政解釋):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으로서 법의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으며,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의의를 해석하여 훈령(訓令)을 내리고,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령(指令)을 발하는 등 일반적·추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일계통의 관청 상호간에서는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 즉 하급관청이 이를 좇지 않을 때에는 상급관청은 행정감독권(行政監督權)으로 강제할 수 있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