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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有價證券 · securities

국세청 사전 풀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어음과 같은 화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국채·공채·사채 등의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세징수법 제43조 제3항, 제56조의2, 제56조의3 · 2024.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 2022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규정 명확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2023.1.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6증자에 따른 이익증여시 과세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서간주모집 제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 2016.1.1. 이후 배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15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 포함국세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201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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