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국세청 사전 풀이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무처리를 상대방(受任人)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임은 무상·편무계약(無償·片務契約)이 원칙이나, 보수의 특약이 있는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이 많고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반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좇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注意義務)는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 또는 다소를 불문한다.
참조 조문: 민법 68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