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불이행범
국세청 사전 풀이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조문: 처법 1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